법률
가압류 해지관련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경찰서에 고소당한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최근에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현재는 형사적으로는 무혐의로 정리된 상황인데, 이 가압류를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또는 가압류 해지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만으로 가압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소송 결과가 따로 있어야 하나요?
가압류 해지를 위한 소송 절차나 소명자료에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상대방(고소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 해지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압류 해지 후에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이 질문하면, 변호사가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면 상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조정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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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인 게 아니라면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압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가압류가 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