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서문서위조 대츌 애 관해서ㅜㅜ
형사 포털에서는 사기로 나오는대 자진신고햇교 대부업체에서 고발을 한겁니댜 만약방조범으로 판사가 인정 하면 구속되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중개인이 작성한 서류가 위조로 확인되어 대부업체가 고발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서류 위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관련 절차를 알았거나 도와준 정도라면 사문서위조 방조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면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원은 방조의 고의, 행위의 정도, 금전이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법리 검토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옆에서 도와준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는 ‘결과발생에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단순히 중개인이 위조한 사실을 몰랐거나, 관여가 미약하다면 방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는 형법상 감경사유로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 시에는 위조나 사기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개인이 주도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은 그 내용을 신뢰했다는 점,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세요. 또한 자진신고서, 반성문, 피해회복 노력이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 및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포털에서 사기죄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공소제기 시 혐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서 열람·복사를 통해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중개인의 주도행위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변호인을 통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 내지 과실선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리는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는 협조하는 경우에 구속이 될 가능성은 낮고,
추후에 사기나 사문서 위조가 문제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가는 결국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인데,
이는 기존의 전과나 본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 동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