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했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사정으로 3일 전 해고 통보를 받아 오늘까지 근무하게 됐는데요

1.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혹시나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사업주에게 받아놓아야 할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이 부분들이 해고에 대한 명백하고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아래)

: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하겠다해서

제가 해고가 자명하니 해고로 처리하셔라, 해고라고 전화나 카톡으로 말해주셔야한다고 해서

“그래 해고 맞다”고 사업주에게 인정받은 녹음본도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주겠다고 합의한 녹음본과 “합의한 돈 얼마얼마도 2주 이내로 정산해서 보내주겠다“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1. 해고를 해고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아서 제가 요구한 발언이 협박이라고 법적으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을까요? 여지가 있다면 제가 불리할까요? 효력이 없는 증거일까요?

2.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아래)

   : 사장이 제가 4대보험 소급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소급 안 하면 불법이고 난 가담하기 싫다 벌써 세 번이나 말씀드린다 이번에도 거절하면 제 권리를 위해 제가 직접 전체 기간 소급하겠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세무조사 당한다고 제발 봐달라고 해서 품목으로 달 수는 없지만 실업급여를 제가 실제 근무한 기간(4대보험 가입자였어야하는 기간)에 맞는 실업급여만큼 차라리 자기가 넉넉히 주겠다고 했고 해고 예고수당을 보내줄 때 함께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합의 요청으로 인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만큼의 금액을 함께 보내준다고 하는 전화 내용이 전부 녹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추후에 제게 문제 생길 일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에 1,2번은 다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려서 아래 1,2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협박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을 받는다고 하여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그냥 해고예고수당만 받고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원래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해고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아서 제가 요구한 발언이 협박이라고 법적으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을까요? 여지가 있다면 제가 불리할까요? 효력이 없는 증거일까요?

• 해당 발언이 협박성 발언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아래)

• 4대 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이며 소급 가입도 가능한 상황으로 근로자에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