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 소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징역 몇년까지 받을수가 있는가요
요즘에는 특히나 청소년들이 성장이 빨라져서 촉법소년도 성인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리고 촉법 소년 같은 경우에도 사건을 저질러 징역형을 받는데요
촉법 소년이 받을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장기소년원 송치라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한 조치이지만, 이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전제로 최고형을 질문하는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