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인데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이랑 술을 마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일이 2004년생이며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이고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친구들이랑 함께 술을 마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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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2004년생이면 올해 만 19세가 되므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는바, 2004년생은 올해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