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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주관 사업시행 평가표변경시 고시공고의 의무

농림부에서 청년농업인 지원 법률에 근거로 청년지원사업을 실행하였고 인원을 선발하였습니다. 헌데 사업 지침에는 없던 배점표를 만들어 대출자금신청자들을 점수별 탈락시켰는데 시행의 지침에 없는 내용으로써 미리 시행변경 등의 공고 의무사항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에는 지원금대출 관련 법령은 없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조직 주관으로 하는 사업시행시 평가표변경시 고시공고의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된 평가 표에 변경이 있다면

    고시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평가표대로 준비를 할테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