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흉악한 범죄자들을 변호해주는 사람들은 뭔가요?
드라마에 보니까 흉악범죄자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들도 나오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주길래 그러지 했는데
그분들도 딱히 변호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지도 않은
역할로 나오던데 그 변호사분들은 뭐죠..?
어떤 경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흉악범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모든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즉, "흉악범이니까 변호를 해주면 안된다"는 주장은 헌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면 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흉악범이 많은 수임료를 내기 때문에 변호를 하는 변호사님도 계시겠지만, 국선변호인처럼 수임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를 해주는 변호사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경우가 다를 수 있겠으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흉악범죄자라도 책임을 부담할 부분 이외로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변호를 받을 권리는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