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탄핵은 확실한 내란수괴범은 어떤 정권이라도 제대로 처벌은 받겠죠?
탄핵은 확실한 내란수괴범은 어떤 정권이라도 제대로 처벌은 받겠죠?
요즘 여론 동향을 보니 궁금해져서요.
탄핵은 확실해 보이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드라도 내란수괴범은 제대로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요.
그래도 3심까지 가서 무기징역이나 사형 판결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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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판결에 달려있습니다 그 결과는 늦어도3월중에는 날것같고요, 내란죄에대한 헝사처벌은 대법원까지 3심제로 가야하니, 아무래도 1년은 가야할것같습니다, 지금 워낙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대응을 하다보니 판결은 지금은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까지 증거로 봤을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
탄핵 인용이 날것 같구요 그리고 증거가 차고 넘쳐나기 때문에 빼박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을 해도 아무래도 내란 수괴범이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최소 무기징역에 사형은 확정이구요
다음정권에서 내란특별법을 만들면 다 해결됩니다.
특별법으로 내란에 조금이라도 가담한 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지금은 온갖 방해로 어차피 제대로 처벌을 못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