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핵?이 맞을까요? 내란음 모가 맞나요?
이번 계엄에 깜짝 놀라 잠을 설쳤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써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빨리 끌어내려야하는데...
탄핵이 맞을까요?
내란음모죄를 적용해 처벌받게 하는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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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과 내란죄 적용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둘다 적용하는 것이 맞으며, 실제 정치권에서는 두가지 모두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탄핵절차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법에 따른 절차가 되겠습니다. 내란음모라는 것은 적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