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존기 통신위반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제목대로구요 만약에 벌금아 천만원 나온더면 노역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28명이 단속당해고 전100만원,벋앗고 나머지 사럼들은 400 받앗네요 전 도박사이트 자금관리인줄알고 인증번호 한번 불러 준게 다입니다 3월에 조사햇고 아직 슈사중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노역으로 대신할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적용된 혐의, 조사내용, 수사 진행 상황, 전과 여부 등을 통해 양형 요소와 대응방향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