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회에서는 무역 합의 비준을 안한건가요?

Question

트럼프가 국회의 무역합의 비준을 트집잡아서 상호관세를 25%인상한다고 하게 만드는 건가요?

물론 트집 잡을라면 만들어서라도 트집을을 잡을 트럼프지만 그래도 왜 국회에서 무역합의 비준을 안한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야당측에서 한미협상 시트가 나왔을 때 비준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측에서 특별법으로 하겠다해서 이렇게 된겁니다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이 의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한국도 국회비준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라 했고

여당측도 그 입장이었습니다.

관련기사

당시 비준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m.pressian.com/m/pages/articles/2025111117512744426

Answer 2

현재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자체가 미국 헌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며 곧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 이 판결이 나와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상호관세가 다시 없어지니 이걸 기다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Answer 3

정확하게 보자면 비준을 안한 것이 아니라

야당이 여러 이유를 빌미로 합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비준 처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4

제가 알기로는 일단 법안 발의는 되었지만

야당 등에서 반대하면서 발목잡기를 하고 있기에

법안 처리가 되지 못해서

비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관세를 15%에서 25%로 기습 인상을 하였지요.

표면적 원인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이지만, IT 규체 불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상황 해당 법안이 작년 11월에 발의 되었으나 현재 국회 상임에서 심사 중인 상태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Answer 6

2025년 한, 미 정상은 대미 투자 확대, 관세 인하 등 골자로 하는 무역투자협정에 합의 했었지만 야당과 일부 여론 반대로 인해 비준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합의 내용은 한국에 불리하다, 일본이나 EU 보다 높게 관세를 낮추는 등 불리한 조건을 받아 들였다, 국회 승인없이 이행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반대로 관련 법안은 국회 제출 됐지만 계류 중이라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