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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나 개명신청 시에 공무원 잘못으로 한자를 잘못 기입해 등록이 된 경우 해당구청에 건의하면 바로 고쳐 주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비용이 따로 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무원 과실로 잘못 기입한 것이고 신고자나 신청자의 과실이 없다면 정정이 가능할 것이고 추가 비용을 그 신청자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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