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 극우세력들을 강제로 없앨수는 없나요?
박근혜전대통령때도 그렇고 윤전대통령때도 그렇고 항삼보면 극우세력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분란을 조장하는데 일본이나 다른나라에서도 테러를 일으키는세력중에 극우세력이 항상 있는데 강제로 없앨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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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극우세력이라고 해도 강제로 없앨수는 없습니다. 투표 조작 플랜카드도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강제 철거가 안된다고 하네요
극우세력처럼 정치적, 이념적 집단을 강제로 제거하는 것은 법과 민주주의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기 떄문에, 극단적인 행동이나 폭력, 테러 등 법 위반 행위만 단속할수 있습니다. 일본, 미국등에서도 극우 집단은 존재하지만, 국가는 법 집행과 사회적 감시, 교육, 예방 프로그램으로 위험을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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