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담배를 하는 임산부를 말리지 않은 회사 관리자의 법적 책임

Question

회사 직원인 미성년 임산부와 성인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경우에 임산부의 회사 관리자가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말리지 않았을 때,

임산부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사망하거나 유산하거나,태아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태아가 죽거나,

신생아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죽거나 했을 때,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말리지 않은 회사 관리자는 법원 판결에서

형사적으로 처벌받기 어렵고 민사상 배상 책임도 지게 되기 어려울 까요?

법적 책임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낮다라는 의미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처벌이 있다 없다, 책임이 있다 없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식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내용이나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어떤 사유로 인한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기재된 내용만 두고 무조건 책임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 봤을때에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회사 관리자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민사상 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는 관리자가 임산부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의무나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