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같은 곳에 계량기를 정기 검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Question

시장 같은 곳에 계량기를 정기 검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언제 한다고 알려주고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럼 그때만 정상적인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제대로 조절했다가 다시 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Answer 1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저울 등의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인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는 이유는 수많은 상인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정해진 장소로 저울을 지참해 일제히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입니다. 사전 공지로 인해 일부 상인이 검사 당시에만 정상 저울을 제시하는 편법을 쓸 우려가 있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고 없이 불시에 시장을 방문하여 저울의 정확도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 단속 및 수시 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계량기를 임의로 고장 내거나 조작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 따라 절도나 시기제 등에 따라 최대 징역형이나 거액의 과징금·벌금,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조절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