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계속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나요? 궁금합니다.

Question

지금 검찰에서 구속기소했고 공수처에서 대면조사도 못한 상황이고 탄핵관련 공판이 열리고 있는 와중에 너무 에너지소모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아시겠지만 검찰이 윤석열 사장님 것도 있고 조사도 그러합니다 공수처장도 윤가 편이고 여기저기 다 윤가 편인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있지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3부 토건부터 해서 체코 아프리카 13조 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대부분 주가 조작이나 희림건설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희림건설은 또 영부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네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미 불법 선거사무소 화랑 그리고 선거 사무소를 두 개 불법으로 했던 거부터 해서 tv에는 나오지도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모두를 알아야겠지요 왜냐하면 윤석열 혼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동조를 하고 돈을 얻고 자리를 꿰찬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뉴스타파 뉴스 토마토와 같은 시민 언론에서 증거 자료를 뿌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는 절대로 안 나오지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내란 특검법에 계속 상정되는 이유는 정치적 법적 논란 때문입니다. 대단특권법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략시키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이 계속 상정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 절차와 중복과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Answer 3

내란이 정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라는 의혹이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설특검같은 강력한 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소모가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도 무시한 계엄이라는 말도 나오기에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공수처에서 대면조사도 못하고 검찰에서 그냥 기소하는 바람에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아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게 대부분의 입장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