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의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특정 발명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쪽으로 출원할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술적 법적 경제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보호대상이 특허가 더 넓습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등의 조합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반면 특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화학 등의 발명도 대상으로 합니다.

2) 기존발명에비해 특허는 쉽게 도출가능하지 않아야하고, 실용신안은 극히 쉽게 도출가능하지 않아야합니다. 쉽게는 특허가 등록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이 두가지를 잘 고려해서 선정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실무상 현재 출원 기준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진보성 판단시 실용신안이 약간 더 유리할수 있으며 실용신안은 방법발명은 출원이 불가능하며 물건발명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보호기간도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