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사람이 버티면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나요?

Question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버티면서 차량의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이런건 차량 운행 방해 금지가 성립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주차를 방해한 정도로는 법적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방해를 하시는 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민사적인 분쟁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