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반려동물이 달려들때 어떤 수준의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2. 06. 07. 06:21

최근 다른 사람 반려동물이 달려드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물려고할때 발로 차는 등 대응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물리고 나서 떼내려고 할때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인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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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맹견이나 반려견이 달려드는 경우 신체의 부상을 막기 위한 긴급피난으로 방어행위에 의한 이상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022. 06. 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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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며, 위협을 느낀다면 그 위험으로부터 회피 또는 방어 하기 위한 충분한 정도의 방어행위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물려고 달려드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므로 발로 차서 방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주인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상황을 보고 알아서 처리해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022. 06. 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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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어느 행동까지 된다고 확정지을 수 없으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방어행위라고 판단될 정도까지만 허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주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6. 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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