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 카드도용 유심칩절도 폰을통한계좌이체 집안제물건판매 폭행은없지만 심한폭언과 비아냥. 성적인괴롭힘.민형사상고소협박 결혼생활다 일어났음. 강제분리조치가능할까요?
폭행없음.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가정폭력범죄신고등 제상황에서 어떤걸 조치받을수있을까요 이혼소송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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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혼 소송 중이시라면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는 가정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으로부터 접근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정폭력 범죄 신고를 한 경우, 수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으로부터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혼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