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경우 동승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경우 동승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선고형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즉,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