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면 원상회복할 방법은?

Question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의 임기와 전관예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은 처벌가능할까요?

Answer 1

일단 부정선거가 있다면 다시 선거를 치뤄야 할 것입니다.

예, 물론 그들은 처벌 해야 하고요.

단, 아직까지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무엇이

밝혀진 것은 없고 일방적인 주장 뿐입니다.

Answer 2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하고 다시 재선거에 들어가는게 원상회복할 방법인거 같아요 부정선거는 당연히 처벌받게 될거구요 관련된 사람들 모두 적발해서 처벌 받을겁니다ㅠ

Answer 3

아마도 부정선거같은건 중범죄에 해당해서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될거에요.

부정선거에 개입을 해서 당선된거라면 당연히 당선취소가되고 처벌을 받게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