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창백한꾀꼬리65
요즘 물가 수준 보면 10만원권 지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요즘 물가 수준 보면 10만원권 지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금 사용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고액권 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인플레이션 신호만 줄까요?
전문가 의견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물가는 올랐지만, 카드 결제가 워낙 대세라 10만원권 발행은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만아요. 화폐를 새로 만드는 비용이나 지하경제 악용 우려도 커서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랍니다. 인플레이션 신호보다는 디지털 화폐 논의가 더 빨를 수 있겠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10만원권이 필요했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현금을 거의 사용안하는 시대에 굳이 추가적인 지폐를 만들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화폐는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10만원권 지폐 발행은 정치권에서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논쟁거리 입니다.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현재 5만원권은 식비나 경조사비를 고려할 때 거래 편의성을 높여줄 것이고,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권인데 비해 최고 액면가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는 낮다는 지적 입니다.
발행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말씀하신 것 처럼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할 것이고, 현금이 점점 없어져 가는 사회에서 굳이 고액권을 발행해야 하냐는 입장 입니다.
저 또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카드, 간편 결제 사용 비중이 높아 고액권 발행의 실질적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액권 발행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거나 지하경제 확대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5만원권은 2009년에 발행되었다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은 지속상승했고 특히 코로나 이후 생활물가는 일반물가보다 매년 배이상 상승한게 문제입니다.
이를 근거로만 본다면 10만원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현금 사용비율은 극도로 낮아지고 잇고 대다수가 카드결제나 그리고 카드가 없더라도 이제는 간편결제가 매우 생활화되면서 굳이 화폐를 발행할이유도 없으며 실제 10만원권을 발행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10만원권을 발행하게되면 실제 유통에서 이용되지 않고 오히려 자산가들의 비자금이나 지하경제에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실제 5만원권도 실제 실물경제보다는 이런 지하경제나 비자금등으로 은닉자금으로 사용되어 발행량대비 유통되는 비율이 극히 낮아지는게 문제입니다. 즉 이런 부작용우려가 더크고 위에서 말한것처럼 현금사용비율이 극도로 낮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굳이 10만원권을 발행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액권 지폐인 10만원권 발행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인플레이션과 고물가 시대의 현금 유통 편의성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으나, 실제로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디지털 결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발행이 반드시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액권 도입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심화시킬 우려도 있어 중앙은행과 금융 당국은 통화 정책과 물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 수요 변화와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추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고액권 발행보다는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적 대책과 금융 시스템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 사용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10만원권 발행은 실물 거래 편의성보다는 지하경제 확대 우려와 인플레이션 상징 효과에 대한 논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자체가 고액권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책 당국은 통화 유통 구조와 전자결제 확산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10만원권 지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액권이 발행되면 수표 발행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가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5만원권처럼 고액권이 시중에서 사라지고 비자금 등 '지하경제'로 흘러갈 우려가 큽니다. 또한 10만원권의 등장은 소비 단위가 커지게 만들어 심리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흐름 속에서 굳이 종이돈을 새로 만들 실익이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미 디지털 결제가 대세가 된 상황이라 한국은행도 신규 화폐 발행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편리함보다는 물가 자극과 부정부패의 위험이라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평가하는 분위기 입니다. 지금처럼 앱 카드를 쓰는 게 익숙한 시대에 10만원권은 경제적 필요보다 상징적인 논란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0만 원권 발행은 수표 관리 비용 절감과 거래 편의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심리 자극과 지하경제 확대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공존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현금 없는 사회로 급격히 이행 중임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폐 발행보다는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통해 고액 결제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전문가 견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10만원권 지폐 발행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 사용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고액권 발행은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에 따른 현금 가치 하락의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고액권이 편의성을 높여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동시에 고액권의 증가는 경제 내에서 현금 유통이 늘어나면서 세금 회피나 불법 자금 흐름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디지털 결제가 확산되는 시대에 현금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현실적으로 고액권 발행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10만원권 도입은 물가 상승의 반영과 경제 편의성 증진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으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