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같은 정책이 인플레인션을 불러오나요?
민생지원금처럼 단기적이고 한정적인 지원 정책도 국가 경제의 인플레인션을 불러올 만큼 치명적인가요?
이로 인해 향후 청년세대가 부담할 국가 부채가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일시적인 재정 지출이라 당장 큰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돈이 시장에 풀리면 소비가 순간적으로 늘어나서 특정 품목 가격이 들썩일 수는 있습니다. 전체 경제 흐름에서 보면 지원금 자체보다도 재정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두 번은 버틸 수 있지만 반복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가 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견해로는 물가보다도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쪽에 더 큰 파장이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생지원금 같은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정책은 분명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롭진 못합니다.
다만, 걱정하는 것 만큼 큰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줄수 있지만 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기에 치명적이라고 할수는 없어요.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부채는 증가하므로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때도 지원금을 주엇으나 당시 이정도와 비슷해고 이로 인한 물가도 일시적이고 가장 큰 문제는 공급망이 더 컸습니다
즉 기여도는 높지 않으며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기본적으로 민간지원금을 10조원으로 예산을 펼치기전에 추경으로 30조원이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각종 정책을 실시중입니다 그리고 원래 정부라는것은 경기가 어렵거나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적자를 늘려서 재정을 펼치는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정부는 재정적자 비율이 GDP대비 60%로 비율이며 오히려 가계 200%가 넘고 전세대출을 포함하면 300%가 넘습니다 즉 채권을 발행하니 미래의 지출을 지금지출로 이전지출소비라는것은 동의는 하나 청년세대가 문제가 될정도의 심각한 상황도 아니며 정부의 재정적자보다는 가계부채가 더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가 워낙 어려워서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 민생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풀면 당연히 물가상승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단발성 지원에 단기간에 물가가 크게 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후 추경 편성을 약 20조정도 해서 민생지원금도 주고 필요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을 위해서 국채 발행량을 늘렸으니 국가 부채가 늘어난건 팩트구요 추경편성을 해서 내수경기가 살아나면 국가로서도 세수가 늘어나서 재정이 좋아지니 잘 되면 좋다 정도로 생각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 등이 시중에 풀린다면
돈이 많아지고 이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며
더불어서 국채를 발행하여 이러한 자금을 지불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