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제동생이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처벌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가해자와 조기에 합의하는것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음주운전사고의경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더라도 보험회사에 음주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행정적 처벌로는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가 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의 따라 다르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초범여부, 혈중알코올 농도 정도에 따라 다른데,
1. 0.08% 미만의 경우 100~500만원의 벌금형
2. 0.08~0.2% 의 경우에는 500 ~ 1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0.2 % 이상의 경우에는 1000 ~ 2000 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상기와 같이 처벌이 되니,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일부라도 감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을 한 경우 단순히 단속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윤 창호 법에 의해 음주 수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은 심해질 수도 있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사법부에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의 방어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부상을 감안하여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반성문 등 제출하셔야 할 듯 하나 중요한 것은 합의에 대한 부분과 알콜 농도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음주 운전 초범이라도 재판에 기소 되어 집행 유예 받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위 질문 상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음주 운전으로 인해 인사 사고 발생 시 전치 6주 이상 혹은 사망의 경우 합의 못보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 같은 경우 감형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보시고 선처 받으셔야 1심에서 감형 가능 합니다
(합의 봤다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합의 절차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형을 받았더라도 벌금 부분도 고려하셔야 하며 음주 운전 면허 취소 2년 (행정적 처벌), 민사 배상쪽은 자동차 보험 종합 조험으로 가입 되어 있을 시 가능은 하나 약관상 음주 운전 면책 조항 적용 되어 보험사에서 위자료 치료비 상실금액 등등 변상 해주고 동생 분께 구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일 시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음주운전 면책 입니다
아무쪼록 변호사 선임 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