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되면?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벌 되나요?
가중 처벌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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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된 범행이 동종전과라면 더욱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범행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일반적인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반드시 가중처벌되는 건 아니나, 음주운전에 대하여 구공판이 되었을 때 집행유예를 또 받을 가능성이 다른 경우보다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를 부각하여 조사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