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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연말이라서 술자리나 회식이 많은거 같은데요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할시 이를 거부할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음주측정에 있어서 경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의 벌금이나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터프한낙타280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부없이 바로 응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음주측정거부시 형사처벌 받습니다.버티면 버틸수록 손해입니다. 그리고 술을 안먹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일정시간 몇회 기준이 있어요 다만 혈액 검사로 넘어가게 되어 더욱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올수 있고 더 심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