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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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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인상 FTA협상 위반 아닌가요,

아무리 힘센 놈이 깡패라지만 국가간에 이미 FTA를 맺어 관세없이 무역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지맘대로 관세 올리고 하면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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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공약들은 FTA는 물론 WTO에도 위배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전세계 초강대국이며, WTO의 힘은 예전과 같지 않으며, 국제적인 지탄을 받아도 미국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보편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행정명령으로 부과할지 의회의 입법으로 부과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FTA가 체결되었으며, 재협상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보편관세는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될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FTA의 적용 가능 여부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위반여부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편관세를 부과 시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