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 의무 교육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회사 다니다 보면 항상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수료까지 하라고 메일이 오던데요, 이 부분은 회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상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의 의무를 일정규모이상의 회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의무교육의 이수는 회사에서 해야할 의무이며, 미이행시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즉 법에서 회사에게 일정한 교육을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회사에서 미이행한다면
국가는 이를 관리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정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 하위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