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를 낱개로 판매하는게 불법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브랜드 빵가게에서 생일 파티를 위해 케이크에 꽂는 초를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들을 낱개로 판매하고 구매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근거 법령 조항과 이 법조항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거 화학제품안저넙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 증여하는행위도 제조에 해당되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따라서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 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당해 조항은 2024년 5월 20일에서 24일에 열린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낱개 제공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