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형사재판소 ICC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이스라엘총리 네타냐후가 전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강제구인 할수 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ICC는 어떤기구이고 무슨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ICC는 국제형사재판소로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대량학살 등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임 본부는 헤이그에 있습니다.
즉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체포설로 ICC가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 혐의 및 국제사회 인도지원 방해혐의로 네타냐후를 기소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기소는 가능해도 실질적인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