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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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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최초로 부부가 동시에 포토라인에 설까요. 법적 포토라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부부가 동시에 포토라인에 설까요? 김건희전 영부인과윤석열전대통령. 앞날이 궁금한데요. 포토라아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까지는 제삼자로서는 수사기관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습니다. 주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포토 라인을 두고 입장 등을 하게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 ②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허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