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해부상군경 심사] 퇴근길 자전거 사고(TFCC), 초진기록 누락 및 물증 부족 시 추가 보완 서류 문의
1. 사건 개요
신분: 예비역 공군 중사 (사고 당시 하사, 24.12.31. 전역)
사고 일시: 23.10.24. 퇴근 중 자전거 낙차 사고
상황: 출근지에서 자택까지 차로 15분, 자전거로 30분 거리로 도보 출퇴근이 어려워 자전거를 이용함.
상병명: 우측 손목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및 ECU(척측수근신건) 손상
수술: 24.01.05. 관절경하 부분절제술 및 봉합술(골 터널 기법) 시행
목표: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 및 상이등급 7급
2. 현재 확보된 자료 및 내용 (1) 의무기록 (약점 존재)
초진 (23.10.25. 부대 의무대 / 10.27. 국군대구병원): 사고 경위에 "자전거 타다 넘어짐"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퇴근 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재진 (23.12.14. 부대 의무대): 사고 약 50일 뒤 기록부터 "10월 24일 퇴근길에 자전거 낙차 사고 발생"이라고 명시되기 시작합니다.
군병원 진단서 (23.12.19. 발행): "10/24 퇴근길에 자전거 낙차사고로 상병 수상" 명시됨.
(2) 보고 증빙 (물증 없음)
사고 직후 주임원사에게 대면/유선 보고를 했으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등 직접적인 물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3) 중증도 입증 자료
MRI 판독지: TFCC 중앙부 천공 및 척골 부착부 파열, ECU 갈림 손상 확인.
수술 기록지: 뼈에 터널을 뚫어 봉합하는(Bone tunnel technique) 수술 시행 내역 포함.
(4) 신체 기능 (ROM)
현재 학교 실습실 능동(Active) 측정 시 회내 60도, 굴곡 60도 수준.
3. 진행 중인 보완 조치
정보공개청구: 국방부에 당시 부대 '일일 상황일지' 및 '사건보고서' 등 일체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접수 상태 (결과 대기 중).
인우보증서: 당시 동료(장교/부사관) 2~3명에게 요청 예정.
4. 질문 사항
(1) 서류 보완 관련 초진 기록에 '퇴근' 언급이 없고 직접적인 카톡 물증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 결과 '부대 내 기록 없음'으로 나온다면, 현재 준비 중인 동료들의 인우보증서만으로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인우보증서 외에 제가 더 준비해야 할 입증 자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퇴근길 자전거 사고의 재해부상군경 인정 여부는 초진기록에 퇴근 문구가 누락되었더라도 전체 의무기록의 흐름, 이후 군병원 진단서 기재 내용, 사고 직후 보고 정황, 인우보증서의 신빙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부대 내부 기록이 없다는 회신이 나오더라도, 인우보증서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으며, 보완 자료와 결합될 경우 인정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법리 및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보훈보상대상자 심사에서는 사고가 직무 또는 공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퇴근 중 사고는 통상 공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직접 입증하는 1차 자료가 없을 경우 간접증거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초진기록의 단순 기재 부족은 단독으로 불리하지만, 재진기록과 군병원 진단서에서 동일한 사고 경위가 반복 확인된다면 전체 기록의 신빙성은 유지됩니다.인우보증서의 증명력과 작성 방향
인우보증서는 단순 진술서가 아니라 사고 인지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고 당일 또는 직후 보고를 받았는지, 퇴근 중 자전거 이용이 평소 근무 여건상 통상적이었는지, 사고 이후 치료와 근무 공백을 어떻게 인지했는지가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상급자와 동료를 혼합하여 제출할 경우 객관성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추가 보완 자료 및 제출 전략
인우보증서 외에도 자전거 출퇴근이 불가피했음을 보여주는 거리와 교통 여건 자료, 사고 직후 의무대 및 군병원 진료 연계 자료, TFCC 및 ECU 손상의 중증성과 수술 필요성을 설명하는 전문의 소견서, 현재 관절가동범위 제한과 기능 저하를 정리한 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열하면 공무관련성과 상이등급 판단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