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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에서 계엄은 통치 행위라고 하는데 맞나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에서 계엄은 통치 행위라고 한다는데 정말 통치행위가 맞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탄핵된 대통령의 대변인 이나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으면 저런 사람이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 즉 나라의 안위를 맞고 있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계엄은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계엄은 특수한 상황에서 준 전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말도 않되는 상황이고 국회를 점령하고 여러가지 불법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