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령 선포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재가 알기로 계엄령은 전시에 준한 상황이거나 행정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에만 선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계엄령은 선포 사유가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Answer 1

계엄령에 대해서 명분도 부족하고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계엄법도 지키지 않았구요.

얼마나 허술하게 준비했는지 위법사항다 보니 실제 움직이는 군인들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셨을테구요.

Answer 2

이번 일은 명분도 없고 절차상 하자도 있습니다.

국무회의도 얼렁뚱땅 정족수만 채워서 본인 하고 싶은대로 계엄령 선포한거지요.

그러니 선포 3시간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안에 찬성한거죠

Answer 3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가능한지 여부가 나타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있겠지만, 명분이 맞으니까 실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한 점이 남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