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한미정x회담에서 합의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많아서 민감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과 관련된 비용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 같은데요 언제쯤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지 않은 주요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했기 때문에
추후 관련된 내용이 알려질 것이며 현 시점에선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은 양국 실무진 및 외교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 반도체 공급망 등 민감한 문제는 장기적인 전략 합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지 않은 민감한 사안들은 보통 실무급 협의나 장관급 회의로 이어져 추가 조율을 거치게 됩니다. 국방비 분담 같은 경우는 양국 이해가 크게 달라서 정상 간에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협상 라운드를 이어가면서 점진적으로 합의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점은 양국 예산 편성이나 안보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연말이나 다음 회담 전까지는 일정한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움직이는 게 관례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결정은 실무자들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이러한 것은 협상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금, 반도체나, 조선업에 대한 지원금, 북한에 대한 지원금 등이 논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것은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가 잘 조율할 것이라 그 논의가 실무자의 협상이 잘 해결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국방 주요 의제를 논의했으나,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합의 미완료로 남아 있습니다.
방위비: 미국은 GDP 5% 수준(약 132조 원) 인상을 요구, 우리는 경제 부담(2024년 국방비 59조 원)과 국민 반발로 협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협정: 한국의 원전 수출 확대와 기술 자립 요구 미해결 됐습니다.
예상 시기
2026년 SMA 협상(2027~2030년)에서 방위비 합의 가능,
원자력은 2027년 협정 만료 전 재협상 예상됩니다. 대략 추가 협의는 2025년 말~2026년 초 집중 전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해결 및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실무자들이 지금도 협의중에 있으나, 민감한 사항과 양 국가 간 입장차이가 명확해서 꽤 오랜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안 된 부분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국방비 분담 같은 건 돈 얘기라서 더 민감하고요. 서로 이견이 크면 바로 발표하기 어렵고 몇 달씩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나 안보 관련 사안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물밑에서 오랜 시간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서둘러 합의했다가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늦어지는 게 꼭 실패라는 의미는 아니고, 오히려 더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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