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열 전대통령은 파면이 되었는데 연금은 나오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ㅈ대통령은 내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었는데 연금은 나오는지가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즉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지 못해 그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