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수입할시에는 한국의 세법에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은 제목그대로 아주 기본적일순 있지만 항상 궁금해오던 것입니다.
물건 수입시에는 한국 세법에 적용받나요?
공장에서 쓰는 열교환기 몸체 같은 중량물인데 세금 및 정산되는(뱃삯?, 세금 등등) 금액의 계산은 무엇이있나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한국에는 관세법이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내국세 및 그 가산금, 가산세를 부과·징수·환급을 할 때에는 관세법 제4조 제1항(내국세등의 부과, 징수)에 따라서 관세법의 규정들이 내국세법 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추가적으로, 관세는 과세가격 X 관세율로 계산이 되며 과세가격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CIF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열교환기는 통상적으로, HS code 8419.50-9000(기타 열교환기)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는 FTA 적용시의 관세율이며,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세율 8%로 계산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할때는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 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통합공고에 기재된 내용들은 수입신고 당시에는 확인을 하지 않지만 국내법 상 갖춰야되는 요건을 뜻하며, 수입신고 이후에라도 이를 갖추셔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네, 물건을 수입하는 순간 한국의 세법이 적용됩니다.
세금은 크게 관세와 내국세로 나눠집니다.
관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교환기 몸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관세 8%가 과세가격에 붙게 됩니다.
과세가격이란 물품구매가격 + 해상(항공)운송비용 등을 더한 금액이라고 간단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는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0%) 받을 수 있으며, 수입한 물품이 수출용으로 수출업자나 국내제조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국세가 부과됩니다.
내국세는 우리가 흔히 아는 부가가치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수입 시 발생하게 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10%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와 내국세만 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시점부터 이러한 관세와 부가세가 붙기 시작하므로 이런 부분에서 한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내국세 등 세금 외에 발생하는 비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구매가격
2. 현지(외국) 운송비용 / 해상(항공)운송비용과 관련비용
(이때 발생하는 비용들은 영세율 처리가 가능합니다)
3. 통관발생비용(통관수수료, 창고료, 있는 경우 검사비 등)
4. 국내운송비용(거리, 업체마다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가장 관련있는 법은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 등을 관장하는 관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 중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CIF(운임포함 가격)이며, 우리나라에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까지 과세가격으로 포함되며,
세율의 경우 물품의 HS CODE(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