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Question

우리나라 극우들의 행동이 더욱 과격해 지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때문에 이번에는 법원까지 침입하여 난동 및 기물을 파손하고 있던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법원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고 여럿이 기물을 파손해서

특수재물손괴죄등으로 처벌받습니다.

법원에 침투해서 그랬으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번 법원 침입 및 기물 파손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관련자들은 여러 가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중처벌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지만 법원은 사법부의 상징적인 곳인데 이런 식의 과격한 행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져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