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법원에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나라 극우들의 행동이 더욱 과격해 지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때문에 이번에는 법원까지 침입하여 난동 및 기물을 파손하고 있던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원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고 여럿이 기물을 파손해서
특수재물손괴죄등으로 처벌받습니다.
법원에 침투해서 그랬으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번 법원 침입 및 기물 파손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관련자들은 여러 가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중처벌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지만 법원은 사법부의 상징적인 곳인데 이런 식의 과격한 행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져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