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트브상 국가적 정서에 의한 악플처벌 문의

Question

유트브 보면 종종 다른 나라의 사망자 관련 뉴스에 어떤 사람이 그나라가 싫어서 그런지

삼가의 축하를 빈다는 등 악플 달더라고요. 혹시 처벌 기준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등은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모욕적 언급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