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제2 운전자 질문 및 보증
1. 캐피탈로 해서 제 명의로 차량 구매 후 지인이 할부금을 갚으면서 제2 운전자로 가입 후 차량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캐피탈에 대한 연대 보증을 받고 싶은데 2019 년 부터 연대 보증이 폐지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질적 채무자의 경우는 연대 보증이 가능한 걸로 알아서 실질적 운적자가 지인인데 이 경우에도 연대 보증이 불가한가요?
3.만약 연대 보증이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의 보증과 같은 효력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대 보증이 가능하다면 이행에 가능한 서식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2운전자라는 개념이 법률상 개념인지 불분명하며, 질문자님이 소유권자로 법률분쟁발생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양식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 별도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