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제2 운전자 질문 및 보증

Question

1. 캐피탈로 해서 제 명의로 차량 구매 후 지인이 할부금을 갚으면서 제2 운전자로 가입 후 차량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캐피탈에 대한 연대 보증을 받고 싶은데 2019 년 부터 연대 보증이 폐지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질적 채무자의 경우는 연대 보증이 가능한 걸로 알아서 실질적 운적자가 지인인데 이 경우에도 연대 보증이 불가한가요?

3.만약 연대 보증이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의 보증과 같은 효력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대 보증이 가능하다면 이행에 가능한 서식을 받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2운전자라는 개념이 법률상 개념인지 불분명하며, 질문자님이 소유권자로 법률분쟁발생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양식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 별도 첨부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