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정보를 상업용으로 판매했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가지 오픈 정보를 취합하여, 필요로 하는 구매자에게 판매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형사나 민사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언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 중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보를 판매하기 위해 불법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 중에는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