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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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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의 요건과 효력은 무엇인가요?

2020.04.11(토)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이 사는 곳, 사무소 위치 등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에 '공시송달'을 통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공시송달'의 요건과 효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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