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검색에서 이런 경우 공시송달이 어떤 뜻인가요?

Question

현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상소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피고인의 폐문부재도 수회였습니다.

"피고인 ㅇㅇㅇ 항소장 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25. 4. 1. 송달됨"은 이 경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항소장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로 공시송달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 피고인이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태입니다. 수령한 것과 동일하게 이후 재판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법원서류를 지속하여 받지 않아서 법원에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형태(공시송달)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