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도적인 유서 조작은 처벌수위를 얼마만큼 받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핫 이슈가 되는일중에 의도적인 유서조작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만, 의도적으로 유서를 조작하게 되면 얼마나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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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죄로 인하여 5년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문서를 위조한 경우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유서 조작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시 형사상 사기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