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카드로결제한 등기열람수수료는 부가세환급대상인가요?

Question

법원에 카드로결제한 등기열람수수료는 부가세환급대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등기열람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급받는 민원서류의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