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니까 전쟁 가능 국가 추진 이라고 나오던데요

Question

뉴스보니까 전쟁 가능 국가 추진 이라고 나오던데요 일본 자기들끼리 해서 전쟁국가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미국에 허락없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일본이 말하는 ‘전쟁 가능 국가’는 헌법 개정이나 해석 변경을 통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본 내부의 헌법 개정 절차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일본 스스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미·일 안보조약 때문에 실제 군사 운용은 미국과의 협력이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허락’이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동의와 이해 없이 독자 노선을 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일본의 군사 정상화는 국내 여론과 동아시아 정세, 미·일 관계가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Answer 2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아직은 일본같은 경우는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수 없습니다 미국의 허락이라던지 도움을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라면 조용히 있어야하고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거 같인봉리요

Answer 3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일본은 헌법에의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규정지어 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수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국방력 강화를 통해 북한이나 중국 등 위협세력에게 대항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개정이 이루워져야 할테고 그만큼 미국과 동맹 관계를 이룰겁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에서는 논의되는 전쟁 가능 국가 추진은 일본 내부 헌법 개정 문제와 국제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일본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반대가 많아 쉽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동맹 구조 때문에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일본이 자기들끼리만 결정해서 전쟁 국가로 바뀌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미국과의 관계가 핵심 변수입니다.

Answer 6

일본 마음대로 할수는 없습니다. 미국한테 당연히 우선권이 있구요 미국앞에서는 다른나라도 함부로 할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사라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