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광덕 박사입니다.
공공성과 효율성은 항상 자연스럽게 함께 가는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도 아닙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객이 적은 지역의 대중교통을 유지하거나,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시장 논리만 적용하면 사업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지역 격차와 빈곤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복지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람직한 정책은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성과를 측정하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공공성과 효율성은 자동으로 함께 가지는 않지만, 좋은 제도와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함께 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