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번호 결혼업체 등 동의 안받고 뿌리는거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가입인증문자나, 결혼업체, 그 밖에 다른 업체에서 계속 연락옵니다. 제가 예약을 하거나 상담 신청을 하지도 않은데 계속 연락 및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타인이 제 핸드폰 번호로 가입인증 문자 전송을 일부로 보내거나 결혼업체 또는 미용업체 등 제 번호로 자꾸 예약을 하여 전화가 계속 오는데 형사 및 민사 등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Answer 1

주어진 사실관계로만 답변드리면,

전화번호만을 공개하는 경우는 별도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가 되기 위해선

개인정보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자여야 하는데 타인이 그런 지위에 있는 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 타인이 들소님이 가입한 사이트의 운영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연락을 받게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게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핸드폰 번호를 유출하여 연락이 오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겠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