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에 날짜 기입 없이 사인을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에 1. 날짜 기입 없이 사인을 요구할 경우(나중에 필요한 시기에 날짜로 작성하려는 의도로). 2. 전입신고와 이사 전 사인을 요구할 경우. 위 두 상황에 좋게 잘 설명하여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런 요구 불법인가요? 저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실제 말소할때 말소 사유와 상황 설명을 듣고 사인해주고 싶습니다. 저렇게 사인을 해줄 경우 각각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리한 상황에 대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이기 때문에 그 서류에 서명을 하시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보이며, 추후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지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상황을 판단하여 서명하시겠다고 하시면 충분합니다.